허지웅, 윤석열 무기징역에 "내란 죽을 죄 아니란 선례"

[서울=뉴시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사진=뉴시스 DB) 2023.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지아 인턴 기자 =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허지웅은 19일 소셜미디어에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허지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할인이 적용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적었다.

허지웅은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말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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