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지적함에 따라 기존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했다.

이어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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