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환경·수자원 공공기관, 옥천으로 이전" 건의

조규룡 부의장 "지방 희생,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상해야"

옥천군의회 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충청권·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지만, 그 이면엔 수몰과 강제이주라는 옥천군민의 깊은 희생이 있었다"면서 "무려 46년간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이란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역회생 대책은 부족했고 규제의 부담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정책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지역간 불균형을 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피해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균형발전의 실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을 비혁신도시면서 피해감내지역인 옥천에 우선 이전하고 이전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제1차 지방 이전을 완료한 정부는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조 부의장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옛 충북인력개발원 부지(4만5704㎡)와 건물(1만4634㎡) 등을 이전예정지 후보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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