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투자·R&D 등 기업활동 세제지원, 지역별로 차등할 것"

납세자의날 기념식 치사…"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적금융ISA 도입…EITC 개선방안 마련"

"공정과세 구현…규정 어기는 자들이 이익 취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철학이 담긴 '모두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아울러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관세인하 효과가 국민의 실생활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달라지는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AI·IT기술을 활용한 세수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형 조세체계 연구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세제와 세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했다"며 "이는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와 AI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첨단 세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며 "AI 전환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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