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쿠팡 주주 ISDS'에 로펌 선임…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국내 피터앤김 선임…국외 아놀드앤포터

美쿠팡 주주들, 韓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과천=뉴시스] 미국 쿠팡 주주인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미국 쿠팡 주주인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후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본격적인 중재 및 소송에 앞서 가질 수 있는 냉각기간에서 ISDS 관련 당사자들은 협의 또는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지난 1월 22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 캐피탈(Abrams Capital, LLC)도 지난달 11일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

투자사와 관계사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이 쿠팡을 겨냥해 전방위적 진상 조사와 각종 행정처분,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로펌들과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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