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호르무즈 쇼크'에 대응 카드 총력전

최고가격제 고시 절차 착수…기름값 2000원 돌파 앞두고 대응 강화

2022년 러우전쟁 때 최대 37% 인하…휘발유 ℓ당 304원 효과 전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국내 기름값이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7원으로 전날보다 5.3원 올랐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동 정세 악화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기름값도 ℓ당 2000원 돌파를 앞두면서 최고가격제 도입과 세제 완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유류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억제한 뒤, 추가적인 방안으로 세제와 지원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제유가 상승 폭에 비해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를 2주 주기로 설계하고, 2주 후 유가 상황을 점검 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 시행할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수준으로 각각 ℓ당 57원, 58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LPG 부탄의 경우 ℓ당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안정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기름값도 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다. 만약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종료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조기에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30%에서 약 37% 수준까지 확대했다.

당시 조치로 ℓ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합 속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왼쪽)는 한산한 반면 구로구의 한 주유소(오른쪽)는 북적이고 있다.

국내 기름값이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7원으로 전날보다 5.3원 올랐다. 2026.0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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