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尹, 청문회 출석하면 별도 증인신문 진행"

尹 "재판 준비" 출석 거부…"청문회에는 지장 없어"

출석 시 '컨트롤타워 책임 공백' 별도 증인신문 검토

12~13일 청문회…특조위 "尹, 동행명령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별도 증인신문을 검토 중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심문할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전반의 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공백을 다루는 세션에서 30~40분가량 별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해당 쟁점은 12일 1일차 세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더라도 13일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이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힌 상태다.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석 협조를 요청한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뿐 아니라 증인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재판이 많아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시) 국회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조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수사 의뢰나 고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청문회는 참사 발생 이전의 예방·대비 단계와 참사 이후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총 9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다.

1일차인 12일 청문회는 유가족과 피해자 진술로 시작되며, 참사 예방과 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12 신고가 반복됐음에도 출동과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위험 인지에도 혼잡 경비가 실시되지 않은 경찰 배치와 운용, 인파 위험 관련 보고 및 대응 체계 작동 여부,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책임 공백, 재난 초기 인지 및 대응 단계 전환 지연과 구조·구급 체계 미작동 문제 등이 점검 대상이다.

2일차인 13일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 미시행 등 사전 대응의 적절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 작동 여부와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호 실태, 희생자 수습과 현장 조치의 적정성, 재난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증인 54명과 참고인 23명 등 총 77명이 출석 대상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