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만배 '명예훼손 보도' 재판 증인 불출석…내달 재소환

재판부 "尹, 4월 중 출석 취지 있어…다시 소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그를 증인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이 도착했다"며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인데 증인 신문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씨 측은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발단을 제공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 몰라라 하고 안 나오겠다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한번 더 소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반드시 출석 필요하다면 4월 중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고 했으니 4월 중 가능한 기일에 다시 소환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공판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거듭된 증인 소환 요청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게 검찰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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