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내 대학원, 中유학생 베이징 호적 취득 수단 우려"

지난해 석·박사 전체 유학생 중 절반이 '중국인'

교육장관 "대학 평가서 과도한 편중 불이익"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석·박사 학위가 중국 유학생들의 베이징 호적 취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책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와 관련해 유학생 선발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 호적 제도를 보면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교진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그런 상황이라면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도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균형 있게 유학생이 선발·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3만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만1250명에 비해 167% 증가한 숫자로,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9040명의 절반을 넘긴 수치다.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은 2020년 2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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