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1800원 근처로 형성 예상"(종합)

국회 재경위 출석해 추경·최고가격제 관련 입장 밝혀

"정유사 공급 가격 조절…유가 지속 상승시 최고가격 조정"

"원유 도입 단가 안올랐는데 정유사 공급가 1900원 넘어"

"추경, 중동 상황으로 피해 입은 계층 지원에 중점 둘 것"

"초과세수 활용해 추경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안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하고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쟁이 나가 전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과 관련된 질문에는 "2주 단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에서 "1800원은 예상치를 말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먼저 2주간 시행하려고 한다"며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분들이 벤츠 차량 이용자들의 유류비를 부당하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쟁이 난지 12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원유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현재의) 원유 도입 단가는 2월27일 이전에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도 어느 순간 2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걸 그냥 둬서는 안된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2주간 시행하려고 한다"며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가가 진짜 많이 올라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면 대중교통 가격도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게 맞다"며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이 있다면 민생을 돌보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알뜰주유소도 가격을 많이 올렸다. 주유소들이 가격이 올리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주유소들은) 지금 정유사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주유소협회나 이런 데서 자정 결의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막아지지 않을까 보인다.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정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니까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 그런데 (중동) 사태 발생 이전 국제 유가 상승분을 합쳐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1800원 언저리나 그 밑에서 적정한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금년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 6조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의 경우 3월 말 확정 신고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 사태를 겪으며서 탈석유·석탄을 가속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린수소, SMR, 차세대 태양광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석유 수급 문제가 있어 수입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사용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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