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리스크에 노사 변수까지…기업 경영환경 '사면초가'[유가쇼크]

이란 사태 유가 급등·美 301조 조사 개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분쟁 우려…산업계 긴장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란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의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시점에 노동 규제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재계는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11일 오후 6시 기준)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원청 사업자 24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사와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가 주요 대상이다.

이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대방건설 등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사실상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대부분의 대형 제조사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현재 국내 기업들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극도로 불안정하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꼽힌다.

이란 사태 심화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계는 원가 상승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은 관세 장벽과 규제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분쟁도 잇따를 전망이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 이내에 사실을 게시·공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주일간의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있어 교섭 공문이 왔지만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오는 17일부터 노동행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뉴얼상 노사 양측의 분쟁 소지가 남아있는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양쪽의 의견을 잘 청취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26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MA 차체 공장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계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종은 수많은 협력사가 얽혀 있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띠고 있어, 원청 교섭이 상시화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노사 갈등이 파업 등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제조업의 핵심인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생산 차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동 분쟁과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돼 많은 기업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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