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인당 지출 '역대 최고'…"공교육 경쟁력 높여야"

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작년 사교육비 총액 27.5조원…전년 比 6%↓

1인당 월평균 60.4만원…"실질 부담 더 커져"

"무한 경쟁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줄었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도 여전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지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총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80.0%) 대비 4.3%포인트(p) 떨어졌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59만2000원) 대비 2.0% 오르며 처음으로 60만원 선을 돌파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통계가 사교육 부담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장기적 추세를 근거로 사교육 부담이 더 커졌음을 비판했다. 교총은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명에서 499만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구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84.9%에 달했다. 반면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각각 19만2000원, 52.8%에 그쳐 지출액 기준 3배 이상, 참여율은 32.1%포인트(p) 벌어졌다.

전교조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가구 소득에 따른 3배 이상의 지출 격차와 지역별 불균형은 사교육이 교육격차 확대의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 교육 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사노조는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원 수를 대폭 증원하고, 학교 현장의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완전히 이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도 계층 간 사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영유아 사교육비가 연간 최소 3조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제대로 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마련이 첫 번째 사교육 대응 정책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와 더불어 소위 영어유치원의 편법적인 레벨테스트, 특별 과정 등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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