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돌연 연기…국토부 "수치 검증 위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예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발표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날 배포하려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를 전날 오후 늦게 취소 공지했다. 수치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는 "수치 검증과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배포 계획을 취소한다"며 "향후 공시가격 열람에 맞춰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잠정안 열람은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통상 열람이 시작되고 이의신청과 재조사 및 검토 과정으로 거쳐 늦어도 4월에는 확정된다.

열람일을 일주일 채 안 남긴 시점에 수치 재검증은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공시가 상승률인 7.86%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년 만에 최고치인 8.98% 폭등한데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1월에 마무리되면서 지난달부터 나타난 가격 하락세는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대부분 시세 상승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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