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 파병, 국회 동의 사항…공식 요청은 없어"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SNS 메시지는 공식요청이라 판단치 않아"

"청해부대, 상선보호와 해적퇴치가 주 임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중동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우리 군 파병'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헌법에 의거해 국회동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국 군함파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발언 강도를 높이며 군함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요청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공식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콜비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는 상선보호와 해적퇴치가 주 임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헌법와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파병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까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지스함이 갈 경우 "14~15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로는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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