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소청법 강행, 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법안 일방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상황을 '사법 암흑시대'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공소청법안을 민주당이 결국 일방 의결했다"며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출범을 위해 검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 점을 지적하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고 정의했다. 또한 법안 강행의 배경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조각내고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내어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그들이 강행하는 법에 사법 정의, 국민 권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 암흑시대, 신독재국가의 도래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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