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李 방탄 위한 정치 재판…즉각 중단하라"

"재판·수사 중 사건 국정조사 대상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목적으로 "정치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강행 처리, 민주당에 의한 인민재판과 칼춤이 시작된다"라며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답정너식 정치 재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통째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라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검찰을 압박해 불리한 공소를 취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 끝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 아니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것"이라며 "법치를 단 한 사람을 위해 무너뜨리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그 요구서부터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위법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조작 기소로 답을 미리 정해둔 국정조사를 5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한다"라며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다"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법을 대놓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리하게 개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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