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 쉬는 날인데…" 대구 동구청 5부제 첫날 유명무실

안내판·현수막·통제 없어

3·8번 차량 다수 주차

공무원·민원인 "실효성 의문"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동구청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3번인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은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오늘부터 차량 5부제 단속 강화인가요?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5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청 주차장 앞.

정부가 이날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청사 입구에는 차량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잇따라 진입했다.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을 안내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도 강화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판은 물론 단속 요원도 보이지 않았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던 차량 5부제를 알리는 안내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청사 출입을 돕던 사회복무요원은 "평소에도 별도의 단속요원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차량 5부제 강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구청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지만, 실제 주차장에는 해당 번호 차량들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주차 공간도 평소처럼 부족해 일부 차량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맴돌았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동구청 주차장 앞에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제도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직원은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처음 알았다"며 "주차장만 막는 수준이라면 결국 주변에 주차하면 되는 구조라 실제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금처럼 안내도 없고 단속도 없다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자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느낌이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원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효목동 주민 이재엽(53)씨는 "불편하긴 하지만 기름값이나 국제 정세를 보면 필요성은 이해된다"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기관 경고 등 조치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주차장 출입 제한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단속과 징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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