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 쉬는 날인데…" 대구 공공청사 5부제 첫날 유명무실(종합)

안내판·현수막·통제 없어…준비된 곳만 단속

3·8번 차량 다수 주차, 공무원·민원인 "실효성 의문"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동구청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3번인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은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오늘부터 차량 5부제 단속 강화인가요?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5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청 주차장 앞.

정부가 이날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청사 입구에는 차량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잇따라 진입했다.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을 안내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도 강화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판은 물론 단속 요원도 보이지 않았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던 차량 5부제를 알리는 안내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청사 출입을 돕던 사회복무요원은 "평소에도 별도의 단속 요원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차량 5부제 강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구청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지만, 실제 주차장에는 해당 번호 차량들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주차 공간도 평소처럼 부족해 일부 차량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청사 주변을 맴돌았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동구청 주차장 앞에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제도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직원은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처음 알았다"며 "주차장만 막는 수준이라면 결국 주변에 주차하면 되는 구조라 실제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금처럼 안내도 없고 단속도 없다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자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느낌이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원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효목동 주민 이재엽(53)씨는 "불편하긴 하지만 기름값이나 국제 정세를 보면 필요성은 이해된다"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중구청 주차장 앞에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날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청 주차장 앞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별도의 안내나 통제 없이 차량이 평소처럼 드나들었고 일부 방문객들은 제도 시행 여부를 체감하지 못한 채 청사를 이용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와 수성구, 달서구는 이날 오전 각 청사 주차장 입구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도입 관련 안내문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면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나머지 7개 구·군은 이날 오전부터 직원 대상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안내판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도 지침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면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준비하고 내부 공지를 시행하는 등 제도 적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기관 경고 등 조치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주차장 출입 제한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단속과 징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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