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주담대 규제에…은행권 "기업대출 확대 속도"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가계대출 증가율 1.5% 이내로

주담대 별도 관리…업권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업대출로 수익 창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카드를 들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에 은행권은 기업대출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계대출에서 줄어드는 이자 수익을 상회한다는 계획이다.

1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업권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게 생산적 금융 확대 부분도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 측면이 있었다"면서 "총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건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예상됐던 수준으로 지난해 총량을 절반으로 줄인 6·27 대책 이후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규제 대상 물량이 많지 않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당국에서도 관치 비판을 의식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 유예 등으로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됐던 내용들로 대책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가계대출은 계속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대출나 생산적금융을 강화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을 잡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한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를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은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897건으로, 한 달 전(7만784건)보다 11.4% 증가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규제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이다.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돼 있는 경우 자진말소 시점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은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주택법상 실거주의무는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표일인 오늘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유선·문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그외의 사례에 대해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시행 시기는 오는 17일부터다. 시행일 전일(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 1.8%보다 낮은 1.5%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87.0~87.5%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까지는 80%까지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책대출의 비중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한다.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괴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지난해 초과분은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되, 초과 규모별로 차감액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총량 규제 과정에서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축소하고 주담대만 늘리는 등 편법적 관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목표치는 우선 은행권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이 특정시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목표도 설정한다. 개별 금융회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해야 하며 1분기 관리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목표에서 즉시 차감한다.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선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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