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3 지선 '착붙 공약' 추가 발표…'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퇴거 구조 보완하는 최소 4년 주거 보장 공약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 관리비 지원 및 내역 공개 강화를 다룬 제8호 '착붙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건지 싼 건지, 혹시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다"며 공약을 안내했다.

해당 공약은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광주·울산·세종에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단지별·지역별 관리비 비교 및 내역 공개 강화를 위한 플랫폼(K-APT) 기능을 개선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의 경우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했다. 공약 검토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9호 공약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에 중점을 둔 '4년 주거 보장' 공약을 내놨다.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라도 초과할 경우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관련 공약을 전담한 이소영 의원은 "성실히 저축할수록 퇴거 위험이 커지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작지만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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