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구기관 비슷한 경우 많아…굳이 독립 조직으로 만들 필요 있나 싶은 조직 있어"

"기관 개편 연구해봐야…청년 부서·연구기관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통폐합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한주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영식 이사장을 비롯해 양 연구회 소속 4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국책연구원의 조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연구기관들을 보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30여명으로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인력도 예산도 든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들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및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며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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