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 돕는다…사전컨설팅 실시

서울·충남·울산 등 권역별 전문가 방문 컨설팅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제공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난 1월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실행 수단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으로 이뤄진 이들은 직접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자문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이뤄진다.

상반기 컨설팅에는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사업이 고루 포함됐다.

접수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30건이 들어왔다. 그중 17건을 심층 검토한 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3건은 신속 협의 등 절차로 이관된다.

수도권에선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 청년씨앗펀드 등 9개 사업이 신청됐다. 강원·충청권에선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3건, 영남권에선 울산의 '울산시민연금' 1건, 호남·제주권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등 4건이 들어왔다.

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행정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도 27일부터 병행한다. 개편된 협의제도의 주요 내용, 제도 설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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