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통일교 원정도박 첩보유출 의혹' 119명 감찰하고도 결론없이 중단 논란

첩보 2건 모두 수사 없이 종결…"유출 사실 확인 안 돼"

강제수사권 없어 유출자 특정 못해…특검 수사 결과 기다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관련자 100여명을 감찰했으나 유출 경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조사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질타 이후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두 달여 만에 결론 없이 조사를 중단하면서, 사건 실체 규명을 사실상 특검 수사에 떠넘긴 셈이 됐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경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첩보 열람자 18명, 문서보고 라인 6명, 당시 춘천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95명 등 총 119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감찰은 2022년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통일교 관련 첩보 2건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경찰 첩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기소했으나, 경찰 내부 유출 경로 등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의 부탁으로 유출됐는지 감찰하라"고 촉구하자 경찰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접수된 첩보들은 모두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결됐다.

먼저 2022년 5월 접수된 1차 첩보는 한학자 총재 등 지도부의 원정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담은 '중요범죄첩보'였다.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담당자는 도박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횡령 혐의는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보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제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2022년 7월 접수된 2차 첩보는 교단 내 배임 의혹 등을 담은 '일반범죄첩보'였다. 해당 첩보는 춘천서에서 강원청을 거쳐 경기북부청으로 이첩됐으나 최종적으로 '열람' 처리로 끝났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혐의가 구체적이었음에도 종결된 사유는 불분명했으나, 당시 관련 직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119명을 조사했으나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1월 중순 조사를 중단했다. 내사 진행 여부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첩보 담당자의 보고 누락에 대해 절차상 미비로 판단, 모든 중요범죄첩보를 과(계)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유출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는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자체 감찰과 특수본 수사가 수개월간 진행됐음에도 내부 유출자를 단 한 명도 가려내지 못한 채 사건이 종합특검으로 넘어가면서, 경찰 내부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은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갔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 첩보 유출 경로와 윤희근 전 청장 등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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