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황민 인턴기자 =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변 전 장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변 전 장관은 '포용적 주택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소득과 계층,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정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행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임대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다세대, 다가구 주택 660호에서 1000호로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형 오피스텔,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1~2인 세대들을 위한 주택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용도 변경, 일조권, 채광권, 주차장 규제 등의 완화가 과감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형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증가하고 기간 길어져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전 장관은 "완전 자율자행 시대가 되면 주차장이 건물 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능형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을 공급할 물량은 무궁무진하다"며 "빈 땅만 찾지 말고 새로운 실행 모델을 찾으면 주택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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