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李대통령 '구더기 발언'에 강력 반발

교육부 장관 발언도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구더기' 발언에 대해 "보호장치 없이 교사를 사지로 내몬 것은 정부와 교육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이 멈춘 본질적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모든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무한책임 구조에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사를 탓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현장 교사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에 대해서도 "안전요원이 있다고 해서 사고 시 교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고 책임을 온전히 지고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다"라고 동조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을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지도, 역량도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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