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특검법, 군사독재시절도 없던 일…셀프면죄부"

국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기자회견서 비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반공화적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정치권과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는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다"라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민주적·반공화적 권력이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을 위해 무너질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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