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보유 주택 매도 역대 최대…강남권 '절세 매물' 증가

10년 이상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2010년 이후 최고 기록

"비거주 1주택자 모두 투기 수요 아냐"…명확한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0.27%), 성북구(0.27%), 관악구(0.26%), 노원구(0.24%), 구로구(0.24%)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지역에서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기존 호가보다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몰리며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

지난 6일 주택 거래 상황에 대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강남구 대치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개편 논의를 하면서 매매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제 변화 방향이 불확실한 만큼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지만, 당분간 관망세 속에서 매물이 일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이른바 '절세 매물' 출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처분한 집주인 비중이 전체 매도인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도한 사람은 전체 매도인 5만9934명 가운데 32.8%(1만9635명)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29.1%)보다 3.7%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매도인 1만194명 중 장기보유자는 3865명(37.9%)으로, 비중과 규모 모두 전국에서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전체 매도인 3만1830명 중 36.4%(1만1576명)가 장기보유자로,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은 5.2%p, 인원은 5359명 증가했다.

또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장기보유 주택 매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44.6%), 서초구(47.5%), 송파구(42.2%) 등 강남 3구가 서울 평균(37.9%)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이들 지역에서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한 집주인은 2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0명 증가했다.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중랑구는 전체 매도인 300명 중 26.7%(80명)에 그쳤고, 은평구(28.3%), 금천구(29.8%)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장특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 기준)을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최대 80%(보유 40%포인트·거주 40%포인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투기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직장 이동이나 육아,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주거지 이동이 발생하는 만큼 어떤 경우를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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