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는 형사처벌 범죄…'표현의 자유' 보호 못 받아"

'원유 北유입설' 등 허위정보 수사 관련 자료 SNS 공유

"정확한 정보 유통·합리적 비판이 대의민주주의 핵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고 문서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수사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20명을 특정한 뒤 11명을 검거했다. 또 허위 정보 800여 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이중 390여 건을 삭제·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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