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 "착수회의서 '尹인수위 관심 사안'이라 들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재판

김건희 일가에 유리하게 종점 변경한 의혹

"해당 사업에 인수위 관심있다는 얘기 들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재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2024년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향하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재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7일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2년 4월 1일 김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착수 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관한 착수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당시 김씨가 기존 예비 타당성 평가의 종점인 양서면 대신 남양평IC 방면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가 "터널과 교량 부분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 조사 당시 김씨가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확히 누가 어느 시점에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인수위가 관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고 관심 갖는 분이 많을 수 있다 생각한다"며 "그게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관련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중간에 위원회 형식으로 검토해보라는 등 요청이 온다"고 부연했다.

A씨는 착수계 회의 당시 '인수위의 관심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실무자 입장에서 나중에 보고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수위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김씨 등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에 용역 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봤다.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정황도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