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이런 문제점 나왔다…업무 매뉴얼 개선

KMI, 실무 활용도 높인 개선안 제시해

공공성·사업성 간 균형 확보 어려움 등

[부산=뉴시스]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조감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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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0일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화된 항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현재 부산항 북항과 광양항 묘도, 거제 고현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업무 매뉴얼은 지난 2021년 마련됐지만 사업 단계별 절차 해설 중심으로 구성돼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 담당자들의 활용도가 낮았다.

연구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 확보의 어려움, 총사업비 정산 제도의 법·제도적 미비, 행정 주체 불명확에 따른 기반 시설 이관 및 사후관리 문제 등을 꼽았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무 절차의 표준화,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수용·사용 방식,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 방식의 절차화, 질의응답(Q&A) 및 주요 참고 사례 수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KMI 관계자는 "단순한 업무 매뉴얼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개선된 매뉴얼을 통해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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