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1조원 예상…"투표 기권하면 혈세 낭비"

"투표 포기하면 세금 낭비, 민주주의 비용 효율성 저하"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제1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6.06.0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3일 진행되고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전체비용이 8500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유권자 수 증가 등을 볼 때 15% 정도 늘어난 1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으로 집계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약 118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6.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유권자 수에 1인당 선거비용을 적용하면 약 2660억원 규모의 선거비용이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배분되는 셈이어서 투표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선거공보 제작과 우편 발송에만 약 4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매칭으로 참여해 수원 용인 화성 고양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는 50억~60억의 경비를 책정하는 등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부담하는 수 천억의 경비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투표소 설치·개표·선거사무 인력 운용 등의 선거관리비용과 득표율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 등 1조원 안팎의 비용이 추정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경비 약 4900억, 보전금 3443억원과 각종 경비 등을 포함 8500억 정도가 들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공식 비용집계가 나오겠지만 지방선거에는 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감안할 때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만큼 민주주의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일꾼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 오후 6시까지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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