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北 핵보유국 결코 인정 안 돼" 공동성명(종합)

이 대통령-EU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공동 언론 발표

"北·러시아 침략전쟁 지원 규탄…우크라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北 NPT·IAEA 준수해야"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 인도·태평양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李 언론발표선 북·러 규탄 언급 안해…문제해결·평화안정 방점

[브뤼셀=뉴시스] 최동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브뤼셀=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러시아 전쟁을 돕고 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규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상 한반도 문안에 대해 "양측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문안"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러 협력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을 동북아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향유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럽연합 쪽의 요구를 상당히 순화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역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대만해협을 두고 '평화와 안정'만 명시하고,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표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용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긴장 완화 및 중동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추진 중인 철강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며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들 국제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대응 등 취지에도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성명에는 36개 조항이 담겼다.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도 모색했다.

이들은 "우리의 관계는 법치,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공동 이익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헌신을 반영한다"며 "국제법, 공동의 가치와 이익, 개방경제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다.

이어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양측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적 이행에 기반한 양측의 견고하고 활력 있는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핵군축·비확산·군비통제 체제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대신 문제 해결과 평화·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며 강경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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