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연구용역 "교원 인건비, 내국세 분리 산정" 제안

국교위 연구용역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지출 어려움·비효율 재정 운용 비판 직면"

"학생 수 변화 연계, 인건비 안정 확보 장점"

[서울=뉴시스] 사진은 초등학교 교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 등의 인건비를 내국세 재원에서 분리해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주해 한국재정학회에서 2024년 11월~2025년 6월 진행한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를 기존의 내국세 재원에서 분리해 별도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증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된다.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은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세수 여건에 민감한 세입 구조와 경직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이 제한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원이 감소할 때는 고정경비인 인건비로 인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돼 투자 적기를 놓치거나 재정 위기를 맞게 되는 반면, 재원이 증가할 때는 지출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지금까지 문제 제기는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가 재원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원 수와 인건비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당 목표 학생 수, 공무원 급여 인상, 인건비 항목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배분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있다는 점에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추계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재정소요를 학생 수 변화에 연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인건비는 교원인력수급계획과 표준정원을 바탕으로 산정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및 직원 수도 하향하는 중장기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진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재원 조달 관련 의견 차이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견이 최대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는 교육재정체계 내의 제반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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