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료 동결 결정…전기요금 인상은 언제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1㎾h당 5원 유지…일반용 전기료 동결 유력

206조, 128조 부채와 차임금에 하루 이자 114억 등 재무 부담 여전

에너지고속도로 이행·한전채 한도 일몰 고려시 인상 시급 목소리↑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력당국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2월말부터 주요 에너지원인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이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 분석된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발표가 나머지 전기 요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3분기가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에 따른 재정부담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전은 22일 올해 3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1㎾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도 직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계산에 따르면 실적연료비는 469.03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변동연료비는 -25.60원/㎏으로 계산됐다. 변동연료비에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연료량을 의미하는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3.4원/㎾h 수준이다.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2분기 -11.2원/㎾h 보다 7.8원/㎾h 올랐다.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에 반영됐지만 아직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된다.

필요조정단가가 플러스 상태였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물가안정, 여름철 성수기,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 적용으로 유지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서울=뉴시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진단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7%, 0.8% 증가한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일반용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 산업용 수요 둔화를 만회한 것이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와 차입금이 206조원, 128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4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누적 엉업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채 해결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마진을 개선해야 하는데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당분간은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설비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내고 있는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에 의존하는 방안도 힘들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채 발행 한도는 오는 2027년 일몰되고 2028년에는 발행금액이 급감한다. 금액으로는 90조5000억원에서 36조200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금액이 75조원 규모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36조를 훨씬 많기 때문에 한전은 내년도에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빚갚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자금 확보도 힘들어진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AI 활용 전력시장과 시스템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목소리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다"며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이자비용 감당, 27년말까지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 등을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4~38)에 따르면 투자비는 약 113조원으로 10차 대비 25조5000억원 증가한다"며 "한전은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자구노력 및 전력비 절감 노력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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