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 강기윤 시정 최대 시험대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 당선인이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4일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 당선인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와 웅동1지구, 진해신항 예정지 등 장기간 표류해 온 대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지역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가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음에도 각종 법적 분쟁과 행정적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 김진호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4차·5차 공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적지 않다.

5차 공모 사업자의 경우 이미 1심부터 3심까지 패소했지만 헌법소원과 함께 별도의 재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남표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신병철 전 감사관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차 공모 사업자 역시 업체명 명기 문제와 관련한 원천무효 처분에 불복해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16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소송이 기존 4차·5차 공모 관련 분쟁처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이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될 경우 통상 2~3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민선9기 임기 내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법원이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업체명 명기 문제로 탈락했던 다른 사업자들까지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4차 공모 탈락 업체와 5차 공모 과정에서 배제된 일부 업체들이 현재 소송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창원시는 또 다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 차원을 넘어 장기화된 법적 분쟁과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계속 소송에 묶일 경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친수공간과 도시개발 효과는 물론 마산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마산해양신도시 부지가 수 년째 방치되면서 도시 경쟁력 저하와 지역 침체를 가속화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선 9기 강기윤 시정이 복잡하게 얽힌 소송과 행정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는 향후 창원시정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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