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카르텔 혁파할 것"…국토부, 대책 현황 점검

코레일·에스알 등 철도기관 대책 점검회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 관련 기관들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철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철도 전관 네트워크·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철도 기관들은 지난 4월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선 그간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각 기관이 추진해 온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기관별 대책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지난 4월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감점을 적용토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이달 'ITX-마음' 신규 발주부터 이를 적용했다. 또 이달 전동차량 계약에 전문가 참관제도를 도입했다.

에스알은 지난달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했다. 8월부터는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QR코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 말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이달 초엔 수의계약 시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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