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 인수위 "부채 위험…과감한 재정혁신"

100대 과제 점검회의서 '과도한 지방채' 등 지적

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구조조정 등 5대 과제 제안

[제주=뉴시스] 28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제주도정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강력한 재정 혁신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전날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재정 상황을 방치한다면 도청 통장에는 빚만 쌓이고 결국 도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세대에 부채가 아닌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 만큼 민선 9기 도정이 발 빠르게 재정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관리현황에 따르면 2025년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다. 올 연말 기준으로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제주의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웃돌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4년 이후 지방채(기금융자 포함)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2027년부터는 채무 상환액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게 된다.

채무 상환액은 ▲2025년 2505억원 ▲2026년 2436억원 ▲2027년 3654억원 ▲2028년 4389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재정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로 ▲지역화폐(탐나는전) 예산 등의 변칙적 운용 ▲상환 계획 없는 선 지방채 발행 행태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 및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진 사업을 꼽았다.

이에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관행 타파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5대 정책은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수립 ▲유사·중복 사업과 공공기관·조직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재정 연계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TF 운영 ▲지역 국회의원단과의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국비 확보 추진 TF 구성 등이다.

인수위는 "과도한 부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깎아내는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만 민선 9기가 도민들께 약속한 민생 활력사업들과 핵심 미래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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