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예산 10억원 집행…자문위원 수당 1억3000만원

토론회는 총 8차례 열려…형소법 정부안 별도 제출 안 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 25일까지 예산 총 10억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집행액은 4억7500만원, 올해 집행액은 5억2600만원이었다.

이중 검찰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는 총 8차례 열렸으며 5700만원이 사용됐다. 추진단 자문위원 수당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추진단 자문위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며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쟁점을 사실상 정치권에 일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