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7% 급감 속 韓 19% 방어…EU 철강협상 '선방' 배경은

전체 쿼터 46% 줄어드는데 韓 쿼터 19.7% 감소

스위스 67.5%, 영국 66.6%, 우크라이나 58.9%,↓

"반덤핑 조치 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 강조"

"산업 경쟁력, 전략적 신뢰 종합적인 설득 과정"

'공용쿼터 확보' 남은 과제…업계 지원책도 마련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무관세 수출 물량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쿼터 감소폭을 최소화하며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구축한 공급망 협력 관계와 한국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설명한 것이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철강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 중이다.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기존 25%보다 두 배 높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로 EU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톤(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다.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면서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20여개국은 감소한 쿼터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우리나라는 협상 결과 한국 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2025년 6월~2026년 7월) 국가쿼터인 258만1000t보다 19.7% 감소한 규모다.

절대적인 물량은 줄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가장 작았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 비교하면 스위스는 117만9000t에서 38만3000t(-67.5%), 영국은 국가쿼터가 332만7000t에서 109만2000t(-66.6%), 우크라이나는 255만6000t에서 105만t(-58.9%), 인도는 278만5000t에서 194만4000t(-30.2%), 튀르키예는 399만4000t에서 286만1000t(-28.4%)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국가 간 선착순 경쟁으로 배분되는 공용쿼터보다 한국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전용 국가쿼터를 확보해야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EU와 15년간 FTA를 유지해온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이 전용 국가쿼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유럽 철강산업과 경쟁하는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와 배터리, 가전 등 현지 제조업 공급망에 투입되는 핵심 중간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량을 조정해 온 점도 주요 협상 논리로 제시됐다. 

한국 철강이 그동안 EU의 반덤핑 조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점도 설득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 과잉의 원인 제공국이 아니며, 오히려 EU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실제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철강에는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집트와 일본, 베트남산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 온 점이 협상 과정에서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업계는 EU 수출 과정에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굿 플레이어'였고 철강 산업 공급과잉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수출 물량은 공용쿼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t과 별도로 공용쿼터 147만5000t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물량은 국가 간 선착순 방식으로 배분된다.

업계의 대응 속도와 EU의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공용쿼터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쿼터 감축폭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철강업계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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