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시공·감리 모두 부실"

사고조사위 14개월 조사 결과 발표

지자체 긴급안전조치명령권 부여 등 제도 개선안 극토부 건의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안상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안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반침하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고 당시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의 원인은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부실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14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고조사위가 밝힌 주요 원인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설계단계에서는 부실한 지반조사와 이에 따른 지반이 느슨해 지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점, 2아치 터널의 핵심인 중앙기둥 구조 검토와 실제 설계가 달라 기둥이 받치는 무게가 커진 점 등을 들었다.

시공 단계에서는 좌우 터널을 비슷한 속도로 굴착하고 터널 입구의 임시 지지시설도 충분히 보강한 후 제거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쪽 터널을 최대 43m나 더 앞서 굴착해 중앙기둥에 한쪽 방향의 큰 압력(편토압)이 발생했고, 입구의 임시 버팀대도 일찍 제거하면서 구조물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붕괴 위험을 키웠다고 결론지었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양쪽에서 균형 있게 떠받쳐야 하는 사다리에서 한 쪽 받침을 먼저 빼버리고, 또 다른 버팀목도 일찍 치워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업 관리의 부실도 지적했다.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점, 터널 막장면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 설계와 현장지반의 조건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중앙기둥을 보호한다고 부직포를 씌워 기둥이 손상된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고조사위는 앞으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 기준, 공사 중 안전관리는 물론 행정제도에 이르기까지 바꿔야 할 사항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 인근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 등을 담는다.

연약지반이나 단층 등을 조사 과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둥에 실제 얼마나 큰 하중이 작용하는지를 3차원 구조해석으로 검증해 실제 지반과 실제 시공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붕괴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막장면 관찰자 자격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상향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확인 의무화 ▲2아치터널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등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평가 등의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의견 의무 수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지자체 의무 참여 등을 담아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안상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조사 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4월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12일 민간 지반·토질·구조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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