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감소 성과…입양 지원 시급"

김미애 주최 '보호출산제 정책토론회' 열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기아동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유기아동 수가 79%나 감소했다고 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호출산이 입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아직 입양 기회 얻지 못하고 시설에 머물러있다"며 "보호출산이후에 입양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입양을 통해 대안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해야 하는데 이게 막혀있다"며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막아버렸다. 한 해에 3건밖에 입양을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가 360명이 넘는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그 2배 이상 많은데도 입양을 막아놨다"며 "그동안 아기도 나이를 먹지 않나.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가면 입양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제도를 개선에서 아이들이 시설에서 3살, 4살, 5살, 6살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부모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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