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정조준…초고가주택 종부세·장특공제 개편 무게

정부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변경 검토

30억~4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릴듯

양도세 장특공제, 초고가·비거주 주택 혜택 줄일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공표를 인용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4월보다 1.33% 상승했다고 밝혔다. 4월 상승률 0.20%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며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3.47% 올랐다. 전세 실거래 가격지수도 4월보다 1.04% 상승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6.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유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상한을 설정해 감면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1~2주택자일 경우 2.7%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5.0%까지 중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는 1.3%에서 2.0%로, 25억원 초과는 1.5%에서 3.0%으로, 50억원 초과는 2.7%에서 5.0%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30억~40억원 선'이 거론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제가 '똘똘한 한채' 선호 심리를 과도하게 유발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억원짜리 집 3채 가진 다주택자가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1주택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지 않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현행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선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공제도 보유보다는 실거주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와 나이 공제를 합쳐서 80%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세도 비거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 더 큰 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양도세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로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양도세 장특공제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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