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다수와 다른 목소리가 韓 사법권 독립 상징"[단독 인터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

아·태 대법원장 회의 핵심 주제 '사법권 독립'

3대 사법부 평가 기구도 참여…현안 거론될까

"어려움 나누고 공동 가치 지키는 자리 되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대담=김현섭 사회부장 이혜원 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주제인 사법권 독립을 두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수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관인 노 처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 처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진행한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개최국인 만큼 한국의 사법권 독립에도 참가국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얼마 전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을 이어갈 때, 그리해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선진적인 사법 제도를 가진 국가로 평가된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2025년 법치주의 종합 지수'에선 1점 만점에 0.74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이 이뤄졌고, 대법관 인선 권한을 둘러싼 청와대 및 여권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올해 한국이 개최하는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는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개국의 사법부가 참여한다. 국제기구들도 처음 참석하는데, 3대 사법부 평가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를 비롯한 13곳이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 이틀 차인 18일에는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제로 언론과의 소통,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법부 부패 척결과 독립 수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국 및 국제기구와 토론 과정에서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노 처장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참가국들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지' 질문에 "최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다 보니 사건도 복잡해지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옛날에 비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등 각국이 겪는 어려움과 대응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며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관에 대한 압박 문제에는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법관이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한편, 재판 인력 보강 등으로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주 넘게 흘렀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천되지 않았던 다른 3명의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하라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