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AI시대 IP 전략 논의"

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 한자리…첫 포럼

AI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이슈 논의해

[서울=뉴시스] 27일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다섯째)이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운영위원장(앞줄 왼쪽 여섯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공지능(AI)이 만든 아이디어의 특허 인정여부와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IP)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27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갖고 제1회 포럼을 열었다.

최근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발명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기술환경 변화에 맞춘 특허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재처와 한국공학한림원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지식재산(IP) 정책을 논의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키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정부,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럼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다.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AI와 반도체 등 최신 지식재산 현안을 선정해 지재권 중심의 정책제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포럼은 연 3~4회 운영된다. 논의 결과는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정부의 IP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연구 결과 가운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특허 제도 안에서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등을 놓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의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AI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및 정책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연구개발과 IP 전략을 유기적인 결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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