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보전액 산정 착수

정유사 제출자료 검증·정산위 지원

이의신청 시 타당성 검토 등 조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로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7.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액 산정에 착수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 석유산업과는 최근 이런 내용의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안 산출'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최고가격제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정유사 제출자료를 검증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사의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은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도 분석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생산·판매를 위해 투입한 원유도입비용 등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3~6월 손실 추산한 자료를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적정 마진 수준, 재정지원 신청 서류의 검증, 지원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의 검토 등을 심의한다.

[서울=뉴시스] 정유4사. (사진=뉴시스 DB) 2026.07.06.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과 적정성, 신뢰성 등을 검증한다.

이후 제출 자료와 최고액 정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산업부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재정지원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손실보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확보한 예산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 확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