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거주용·비거주용 차등 둘 것"

업계 "종부세 인상하면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 잡아야"

구윤철 "비거주·초고가주택 정당한 세부담 고민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개편 방안을 놓고 전문가, 업계,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의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양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완화해야 매물 유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는 기조를 전문가나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거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전월세에 대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완충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린다면 전세나 월세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공인중개사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팔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달라.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보유세가 부담이 되다보면 결국 조세가 전가된다는건 오랜 시간 저희가 경험한 부분이다. 조세가 징벌적인 형태를 가져서는 안될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아울러 "과거 정부 때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 있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의 의무를 두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짚어 주셔서 이번 정책 때 이 부분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장은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2021년 6월부터 1년 미만은 77%고, 1년 이상은 66%다. 그 전에는 2년 이상은 일반과세유로 적용했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과거 정부가 만든 정책이긴 한데, 이게 집값 안정에 효과적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지회장은 "'손바뀜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세금이지만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현실도 있다. 과도한 세금으로 무조건 집값이 안정되는게 아니다"라며 "1년 미만 77%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3년을 보유하다 보면 입주를 못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일반 세율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지 않게 하되 비거주용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거주형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는 의견을 국민들이 많이 주신다.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며 "저희는 세제를 징벌적으로 하려는게 아니다. 주택 가격이나 그 주택 목적에 따른 정당한 세부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 보유세가 올라가면 양도세(를 내려달라는) 말씀을 하신다"며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작년에 24만쌍 이상이 결혼을 했다. 서울에서 4만9000쌍 이상이 결혼했다. 적어도 결혼하는 4만9000쌍 이상의 입주 물량이 없으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올해 2만7000호, 내년에는 1만7000호 정도다. 9·7 대책에서 185만호 공급 약속을 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참 좋지만 단기공급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내년 말까지 60㎡ 이하의 다세대·연립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비아파트 부분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면 누가 분양을 받겠는가.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안된다"며 "청년·신혼부부가 분양을 받는 순간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어려워진다. 기존 주택자가 분양받으면 다주택자가 된다. 정부가 고민을 해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권고했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급자가 계속 존속돼야 가능하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종부세를 5년간 합산 배제해주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해서 7년을 정용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연장을 발표했을 당시보다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하다. 추가 연장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토지 매입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5년 동안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배제 해주고 있다. 그런데 분양시장 침체 장기화로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간 금융비용만 부담해 오다가 종부세마저 추징되면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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