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서비스 수출경쟁력, 10대 수출국 중 '최하위'

산업연, WTO TISMOS와 제조 수출 데이터 보고서 발간

10대 수출국 대비 디지털 서비스 4개 분야 최하위 기록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디지털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디지털서비스 분야 수출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보고서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10대 수출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수출 정책지원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디지털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디지털서비스 분야 수출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무역까지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통계인 TISMOS 자료와 제조 분야 수출 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무역 통계 분석과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10대 수출국 중 전체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10~2014년 연평균 2201억 달러에서 2020~2022년 3094억 달러로 늘었고, 디지털서비스 비중도 40.4%로 확대됐다. 하지만 비교우위지수(RCA)는 0.52, 무역특화지수(TSI)는 –0.14로 수입특화 구조에 머물렀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서비스는 수출이 173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RCA가 0.25에 그쳤다. 국내 진출 외국계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 비중이 75.3%에 달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수출 비중은 25.0%에 불과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 무역 역전 구조가 나타나는 셈이다.

10대 수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디지털서비스 분야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2020~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3094억 달러로 미국 2조7140억 달러, 중국 1조3510억 달러, 독일 1조201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250억 달러를 기록한 디지털서비스 수출도 10개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은 1조8710억 달러(비중 68.9%)로 규모·비중 모두 압도적 1위였다.

전체 14개 서비스 분야 중 수출특화·경쟁우위를 모두 갖춘 분야 비중도 우리나라는 14.3%로 독일(50.0%)·일본(35.7%)·중국(35.7%)보다 낮았다.

모든 분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분야는 TSI –0.36→–0.18, RCA 0.57→0.69로 아직 수입특화 상태지만 두 지표 모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팝·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IP 수출과 제조 기반 특허·기술료 수출 확대에 힘입어 향후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해외법인을 통한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해외 직접진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서비스 수출 지원의 법적 근거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지원의 축을 콘텐츠·관광에서 고부가 디지털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며 "K-콘텐츠·ICT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진출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한류 콘텐츠 IP와 제조업 특허·기술료 수출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EBOPS-BPM6와 TISMOS를 상호보완하는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통계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남훈 산업연구원(KIET)장. 2026.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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