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안 안내…"청년층 주거부담 완화에 노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 대비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대상으로 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상가·숙박시설에 한정됐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기 위해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전이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사업 접수 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 계획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 이후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