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론자 돌아섰다…한문도 "공급 없는 세금 정책은 실패"

(사진=유튜브 채널 '빅톡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로 꼽혀온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기존 전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지난 2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빅톡TV' 채널에 출연해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집값 하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망해 온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다. 최근까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토론과 방송 등에 출연해 의견을 밝혀왔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지켜본 뒤 기존 기대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엉킨 것 같다. 대통령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와 공급, 분양가 정책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라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정책인데 1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은 관료들이 일을 못 하든지 국토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했다"며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만 더 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많으면 세금을 올려도 결국 집을 살 사람은 산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또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비아파트를 모아타운으로 묶어 놓은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며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건축비를 지원해 커뮤니티까지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했다면 지금 공급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는 계속 고층화됐는데 다세대는 여전히 4~5층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추면 공급도 늘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와 더불어 또다른 집값 하락론자로 불려온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지난 4월 기존의 주장을 거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채 대표는 지난 4월 '안정적 부동산 시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야 겨우 주택 가격이 잡힐까 말까 하는데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한 후폭풍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 임대차 안정에 관심 없고 실력도 없는 정부를 왜 좋아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채 대표는 또 최근 영상을 통 "민간 임대 공급 시스템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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