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환 5개 자치구 재정권한 확대에도…"교부세 배분액 감소 않는 안전장치 필요"

양부남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 2→5개·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본청·전남권 시·군 재정 영향 불가피

통합지원금 등 후속 재정 설계 관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5개 자치구를 시(市)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치구 재정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지방재정 구조상 통합특별시 본청과 전남권 22개 시·군 재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시·군의 교부세 배분액이 시 전환 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재정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권 동·서·남·북·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 자치구와 전남권 시·군 사이의 자치권과 재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광주권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개 세목을 직접 거두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을 확보한다. 자치구와 달리 시·군은 보통교부세도 직접 교부받는다.

시 전환이 이뤄지면 5개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늘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이 되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전남권 시 54.4%, 군 5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5개 자치구의 재정 권한 확대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재원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구조여서 광주 5개 시가 새롭게 직접 교부받으면 기존 교부단체의 배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전남권 22개 시·군 입장에서는 광주 5개 시의 신규 교부가 자신들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CI. (사진=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통합특별시 본청의 재정 기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치구가 시로 전환하면 현재 광역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 일부가 기초단체로 이동할 수 있다. 본청이 광역교통·도시철도 등 통합특별시 차원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옛 광주시 지역을 기준으로 시 전환 과정에서 본청에서 5개 시로 이관될 수 있는 4개 세목의 세입 규모가 연간 8000억원~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조정교부금 역시 자치구 방식에서 시·군 방식으로 바뀌면서 재원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결국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기초단체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전체의 재정 배분 구조를 다시 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재정 분야 전문가는 "시 전환에 따른 재정 변화를 다른 지역의 재원 감소로 떠넘기지 않으려면 통합지원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권 시·군의 교부세 배분액이 시 전환 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재정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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